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침

법인카드 사용범위 지침

 

 

법인카드 사용범위 주의할 점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꼭 반영하라)

 

1. 법인카드는 사용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라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이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 하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에 법인카드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 구매대금,

광고비,

접대비,

회의비,

차량 및 보험 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직무교육비 등 특정 비용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지침

법인카드 사용지침

법인카드 사용범위 1

 

 

2. 법인카드라고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카드인 만큼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은 엄격해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 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법인카드사용범위

 

 

법인카드는 반드시 지출 내역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 어야 한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 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사용한 금액에 따라 당연히 부부가가치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입증자료가 없어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하는 법 인세가 늘어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약 20~40%까지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 으니 꼭 주의하길 바란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세무조사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 중 하나 이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회사대표는 이점을 잊지 말고 사적 사용에 관한 규정을 완비하 고 지출내역을 꼭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카드사용범위

 

법인카드 사용범위 2

 

 

3. 법인카드 사적 지출액은 비용처리 하면 안 된다.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인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사 적 사용액을 입금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적인 사용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면 안 된다.

 

➊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의 경우 법인카드를 굳이 사용 하지 않아도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해 본인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경비로 증빙 처리할 수 있다.

➋ 개인카드 사용 시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보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➌ 회사 지출로 비용처리 한 사용내역의 경우 개인 세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자료로 제출하면 안 된다.

 

 

4.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주의하라

영업활동비, 접대비, 선물비 등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가장 흔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유형인데, 노동위원회 등에서는

법률 적 판단 시 대략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쟁점으로 본다.

회사의 지침이나 규정에 제시된 방법대로 사용했는지

정해진 금액, 용도로 사용했는지

활동비 지출에 대해 주기적으로 결재나 승인을 받았는지

부정청탁법 위반 여지는 없는지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사정들이 얼마나 있는지(휴일· 휴가 시 사용, 자택 인근에서 사용 등)

상대 고객 등에 대한 사용 소명 정도

위반 금액이나 횟수, 기간 등

 

식대, 교통비, 주유비 등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유흥업소 등 제한 업소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법인카드 상품권 부정 구매 및 카드깡 의심 등 부정 사용

 

법인 개별카드 부정 사용

아래에 참고하면 도움 될만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오움 되셧다면 하트도 부탁드려요^^

법인카드 분실시 비씨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시 필요 서류